늘어나는 선택적 세입자
집을 살 능력이 없어 세를 살아야 하는 생계형 세입자보다 삶의 편의를 위해 임대하는 선택적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호주인들의 임대 패턴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실시한 아들레이드 대학 주택연구원의 에마 베이커 교수는 “세입자 하면 무주택자 혹은 서민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다”면서 “임대가 경제적 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즉, 자녀의 학교 문제나, 더 좋은 집을 선호하는 경우, 혹은 직장 문제로 간편히 임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인 것.
물론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세입자로 내몰린 경우도 여전히 많다.
증가하는 세입자
아무튼 세입자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 수가 많아지는 상황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인 것.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 세입자의 수는 두 배 증가했고, 전체 세대의 64%를 차지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적 이유보다는 임대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바라봤다.
아들레이드 대학 주택연구원의 에마 베이커 교수는 “오랫동안 호주인들은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임대 주택은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위한 임시 처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대료 부담, 전국적 문제
한편 임대료 부담 현상은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호주 전역에 산재한다는 사실도 이번 연구를 통해 지적됐다.
즉,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시드니와 멜버른은 물론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남호주나 타스마니아의 경우도 임대료 부담감은 비슷하다는 진단인 것.
세입자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이번 연구 결과 드러난 세입자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임대 주택의 상태였다.
전체 임대 주택의 20-25%는 겨울철 난방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곰팡이 문제가 심각한 임대 주택 역시 25%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임대 주택을 고를 때는 우선적으로 환기가 잘 돼야 하고, 큰 비용 없이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가성비가 뛰어난 집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그 밖에 세입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애로 사항은 ⊳퇴거 명령 ⊳집수리 문제 ⊳본드비 마찰 등으로 파악됐다.
NSW 세입자 연합 측은 “현실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퇴거 조치가 너무 수월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모든 곳에서 임대주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실정은 임대주들로 하여금 세입자들의 집수리 요구를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가 갑자기 해당 임대 주택에 대한 매매를 강행할 경우도 세입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망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투자 보호 우선 정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 권익 증진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아들레이드 대학 연구진은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차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호주 내의 공공 및 일반 세입자 약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누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고 임대 사유는 무엇인지, 임대 부동산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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