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율 1.6명, 정부 1.9명 ‘과대 예측’
“5년간 28만명 미달.. 경기 부양책 출산 장려해야”
코로나 사태로인한 장기 경기침체와 정부의 출산율 전망이 빗나가면서 예산에 구멍이 날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호주국립대학(ANU) 인구통계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합계출산율은 내년 1.59명까지 추락한 뒤 2024년 1.69명까지 상승했다가 2030년쯤엔 다시 1.62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정부가 2019~20년 예산안에 적용한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작년 1.78명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인구증가율을 고려해 추산된 것으로 현재 국경 폐쇄로 인한 이민율 하락, 유학생 급감 등의 여파로 호주 인구증가율이 1차 세계대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감소했다. 호주 합계출산율이 1.9명 이상이었던 해는 1980년 이후 11차례에 불과했다. 마지막 발생 연도는 2012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시작된 베이비붐의 영향이 컸다. 그 이후 지금까지 출생율은 14%가량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궤도가 정부의 전망치를 벗어나면서 출생아 수가 매년 5만6천명, 2024년까지 28만명 가량 미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이미 2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측된 10월 6일 발표 예산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분석 연구소인 비아이에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BIS Oxford Economics)의 사라 헌터 수석연구위원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는 궁극적으로 국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재정이 타격을 받게 된다. 출산율 하락이 정부 예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출산율 전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던 크리스티나 키넬리 야당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보장할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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