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모리슨 총리 9일 ‘대규모 홍콩 난민 정책 및 특별비자 조정안’ 발표, 홍콩인들 호주 영주권 신청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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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 중인 홍콩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기간 5년 자동 연장이 이루어지고, 이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바로 주어지고, 지방지역은 3년 후 영주권 신청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위험을 피해 호주에서 거주 또는 유학, 기업 활동을 하려는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호주 정부가 9일 ‘홍콩 대상 특별비자 조정안(Special visa arrangements for Hong Kong)’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홍콩인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콩보안법은 외국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로,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9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알란 텃지 이민장관 대행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콩인들 중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방안, 기술이나 사업체를 갖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호주 정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비자 연장 계획이 시행되면 이미 호주에 머무는 홍콩인들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된다.

홍콩 학생들은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5년을 거주할 기회를 얻고 그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호주에서 임시기술비자(temporary skilled visas)로 일자리를 얻은 홍콩인들도 체류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숙련직 명단과 노동시장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공부하고 일하려는 신청자들은 3년 근무 후 바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홍콩 기업체들 호주로 이전시 특혜 적용, 모든 직원들 함께 이주 가능

모리슨 총리는 현재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비자를 얻어 호주에 체류하는 이들이 1만명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경제 성장과 고용 및 생산성 증대 차원에서 홍콩에 있는 1천여개의 글로벌 금융기업, 컨설팅업체, 언론사들에 특혜를 주고 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호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 기업체들이 호주로 옮겨올 경우 기업체에 속한 모든 직원들도 호주 영주권을 같이 발부받게 된다. 이 정책이 발표된 후 홍콩 기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의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억류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켄버라의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및 홍콩 내정에 대한 어떤 맥락의 간섭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돌로 제 발등 찍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호주 정부의 발표 내용을 “근거 없는 비난과 조치”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