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다’ 13억불 벌금 폭탄 맞은 ‘웨스트팩은행’ 돈세탁방지, 반테러금융법 2300만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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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랙 고소, 위법 관련 금액 110억불 

호주 기업역사상 ‘최다 벌금 기록’ 세워
2018년 코먼웰스 7억불의 거의 두배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이 2300만회 이상의 돈세탁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1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해 호주 기업 역사상 최대 벌금을 지불한다.

금융범죄감독기구인 호주금융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 이하 오스트랙)는 웨스트팩이 여러 해동안 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laws)과 반테러 금융법(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을 2300만회 이상 위반했다면서 은행을 고소했다. 위법 관련 금액은 110억 달러 이상이다.

웨스트팩은행의 13억 달러 벌금 합의는 지난 2018년 다른 4대 은행 중 하나인 코먼웰스은행(CBA)이 거의 5만4천회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와 관련해 지불한 7억 달러 벌금의 거의 2배에 해당하며 호주 기업 역사상 최대 벌금 기록이다. 코먼웰스의 위법은 ABC 방송이 2017년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고 오스트랙이 조사 후 은행을 고소했다.

웨스트팩의 돈세탁방지법 위반에는 1950만회 이상의 국제송금지불(international funds transfer instructions: IFTI)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해당 금액이 110억 달러 이상이다.

오스트랙은 이같은 감독 소홀로 인한 위법으로 아동성매매 조직과 연관된 의심스러운 송금과 테러단체 송금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랙이 지난해 11월 웨스트팩을 연방 법원에 고소했고 이 파문으로 브라이언 하처(Brian Hartzer) CEO와 린지 멕스테드(Lindsay Maxsted) 이사회 의장이 물러났다.

피터 킹(Peter King) 웨스트팩 CEO는 성명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다시 사과를 하고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했고 이 이슈가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막대한 벌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면서 벌금액 합의를 환영했다.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의 알란 커클랜드(Alan Kirkland) CEO는 “주주들이 막대한 금액의 벌금 지불에 동의했지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은행측의 고위 임원들과 이사들의 개별 책임 추궁이 누락됐다”고 비난하고 “연방 정부가 금융책임제도(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FAR) 법규를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재강조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규의 골자는 대형 금융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이 대규모의 민사상 벌금, 자격취소, 위법으로 인한 보너스(성과급) 유예 등 책임을 강화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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