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빌더 신청 마감, 공사개시일 18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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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와 건설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홈빌더(HomeBuilder) 지원금 신청이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마감됐다.

그러나 개보수나 공사 개시일은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됐다. 정부는 전 세계적 공급망 지연과 최근의 자연재해를 포함한 코로나 19 관련 공급 제약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응해 공사 시작일 기한에 12개월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홈빌더 제도를 통한 건설부문 지원이 총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12만 1,000명 이상이 홈빌더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빌더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에 대응해 건설 부문, 특히 주택 건설 분야 기능직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한 연장은 기존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건설계약 체결일부터 공사 시작일까지 12개월이 추가됐다. 2020년 6월 4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홈빌더 신청 인정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 모두에 대해 공사 시작일 연장이 적용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성공적인 홈빌더 사업이 모리슨 정부의 전국경제복구계획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해 연방정부 경제회복의 한 축이 건설과 주택시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공사시작 기준을 연장함으로써 신규 건설과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존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홈빌더 지원금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수카 주택장관은 높은 홈빌더 지원금 신청을 통해 이 사업이 코로나19가 닥쳐 새로 집을 짓거나 상당한 개보수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홈빌더 신청은 4월 14일 마감됐지만, 신청자는 2023년 4월 30일까지 공사대금 청구서와 공사가 시작됐다는 증거와 같은 모든 관련 입증 서류를 주와 준주 세입국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입증서류 제출 후 홈빌더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신규건설, 개보수, 사전분양, 신규주택 구매에 따라 다르다.

신규주택건설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고 건설업자에게 첫 대금이 지급된 후에 홈빌더 지원금이 지급된다. 개보수를 한다면 공사가 시작되고 개보수 관련 계약금 중 최소 15만 달러가 지급된 후 지원금을 받게 되며 사전분양이나 신규주택 구매시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후에 지급된다.

또한 최근 통계국 건설 활동 자료에 따르면 12월 분기 공사가 시작된 신규주택 건수가 3만 3,761채로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정부 홈빌더 지원금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수카 장관은 “홈빌더는 20년 이상 기간 중 신규주택 건설 시작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밀어 올렸다”며 “사상 최고 수준의 신규주택 건설이 강력한 주택건설 부문에 의존하는 100만이 넘는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팀 리어든 주택산업협회(HIA) 수석경제학자는 건설 “시작이 2021년 중반 새 정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2022년 중반까지 건설 활동이 아주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리어든은 또한 “이러한 기록적인 수요의 대부분을 주도한 시장 부문은 첫주택구매자로 최근 몇 달간 전체 주택융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며 투자자가 수요를 주도한 이전 주기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사상 최저금리와 더불어 홈빌더 지원금와 내집마련 대출보증금제도로 첫주택구매자는 2009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홈빌더 안내 🡪 treasury.gov.au/coronavirus/homebuilder

한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