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도 비즈니스 차량으로 출, 퇴근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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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직원들의 단합과 격려를 위한 회식비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으로 Fringe Benefit Tax (=FBT, 직원복리세)를 지불하시면 되시는데 FBT는 고용주가 회사의 자산을 직원/디랙터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 FBT 를 지불하는 경우 GST클레임도 가능해지고 직원복리세 그 자체로도 Expense로 처리되어 법인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BT 세금 그 자체도 당연히 고려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직원/디랙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복리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FBT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고 법인세/GST와 이 직원복리세 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차량의 개인적 사용

가장 많이들 FBT 지불 없이 개인적 사용부분을 경비 처리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언급하는 차량이란 1톤 미만이고  9인승 이하의 차량으로 세단, 웨건 등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때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할까요? 비즈니스 차량을 이용한 출, 퇴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차량은 사업자의 등록 주소지에 주차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차량이 직원/디랙터의 집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도 개인적 사용으로 인정됩니다.(Taxi, panel van, ute 제외) 차량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개인적 용무와 관련되어 지불된 주차 비용과 톨비 역시 FB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비, 여행 경비

업무 시간 외에 회식 경비는 FBT 대상이 됩니다. 물론 업무시간 내의 회식이라도 일정제한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FBT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출장비용 역시 출장 일정 외에 개인적 여행 일정이 동반된다면 비행기표나 식비, 숙박비도 그 개인적 일정만큼 FBT 가 반영되며 직원 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동반된다면 그 만큼 더 FBT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총 여행기간이 6일중 3일이 업무관련하여 있다면 비행기 티켓의 50%가 FBT에 저촉이 되고 배우자가 동행한 경우 다시 50%, 결론적으로 75%의 FBT가 해당 됩니다. 숙박비의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과 같이 머무르는 경우라면 직원인 본인 룸 외에 다른 공간은 FBT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 국세청 감사 후 교육사항)

 

직원/디랙터와 연계된 제 3자 경비의 지원

대표적인 예로 직원 자녀의 학비를 회사가 지원한다면 FBT를 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FBT를 지불하면 당연히 그 학비뿐만 아니라 지불한 FBT 자체도 회사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3자에는 직원의 부모, 손자/손녀, 형제, 배우자, 사촌, 조카, 자녀들이 포함되며 많이들 지출되는 사례는 회사차량, 주차, 홈론, 개인건강보험,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회사제품의 무상 제공

 

회사에서 직원/디랙터에게 무이자 혹은 저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Benchmark interest rate 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까지 제시된 이자율은 4.52% 입니다. 이 이하로 제공된 대출금에는 FBT가 적용됩니다.

 

직원/디랙터에게 accommodation/house가 제공 되는 경우

몇 가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 드렸는데 사실 항목이 엄격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든 회사가 개인/직원에게 cash가 아닌 Benefit을 제공할때 FBT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직원복리세금만 내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세금마저도 공제가 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FBT는 얼마,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항목마다 디테일한 계산이 법이 있으나 일반적인 단순 계산법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FBT 세율은 지출한 비용을 일정비율로 Gross-up 한 후 47% 를 고려하시면 되시는데,

단순하게 회식경비로 1년에 총 1,000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FBT 는 $1,000X 2.0802(Gross-up rate)x0.47 = $977,69 입니다. 이렇게 FBT 를 지불하시게 되면 회식경비 $1,000 과 FBT $977.69 합산 1,977.69불이 연말 법인세 정산시 총 지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 25% 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FBT 때문에 회사가 더 지출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FBT 를 내지 않으면 직원/디랙터의 개인적 용도로 지불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FBT를 지불하게 되면 그 경비와 FBT 자체도 지출처리가 됩니다.

법인의 매출이 $2,000 이라고 하고 위의 회식비만 지출로 있다고 가정할 때 FBT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회식비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법인세는 $2,000 x 0.25 = $500 불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FBT를 지불한 경우라면 $2000 (과세소득) -$1,977 (경비+FBT) = $23의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세율 25% 를 적용하면 $5.75 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위의 두 경우 전자의 세금 총액은 $500, 후자의 세금총액은 $1,982로 FBT 처리를 하지 않았을때보다 약 4배의 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FBT 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은 위의 FBT 항목에 대해 Cash Bonus / allowance로 대체하거나 공제가 가능한 항목만을 제공하는 것을 조언해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Employee contribution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회식비 $1,000에서 직원/디랙터가 $500 을 회사에 다시 지불하는 경우 FBT는 차액 $500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보통 차량 관련 FBT 에서 많이들 선택하시는 옵션들 중의 하나로서 위의 계산데로 다시 회식비관련  1년  총 FBT+법인세는  = 1,500.25불로 감소됩니다.

내 자산이 아닌 회사 소유의 자산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용료? 세금은 얼마일까 살펴 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액수라면 GST 클래임도 가능한 FBT를 잘 활용하셔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법인 자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마냥 피하시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일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담당회계사와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