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모아야 겨우 ‘계약금’ 장만.. 더 어려워진 ‘내집 마련의 꿈’

60

호주인 주택보유율 
25-34세 하위소득 40% 1981년 57% → 2016년 28%
45-54세 하위소득 40% 1981년 71% → 2016년 55%
그라탄연구소 ‘국가소유권공유제도’ 제안

모든 연령대의 빈곤층 중 주택 보유자가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국가소유권공유제도’(national shared equity scheme)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소의 브랜던 코츠(Brendan Coates)는 “호주는 모든 연령층과 소득층이 집을 소유할 합리적 기회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내집을 장만하는 ‘호주의 큰 꿈(Great Australian Dream)’이 많은 국민들에게 급속도로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주택보유율(home-ownership rates)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라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1981년 60%가 넘었던 25~34세의 주택보유율은 2016년 45%로 추락했다. 이 연령대의 하위 40%의 주택보유율은 57%에서 28%로 더 줄었다. 중년 빈곤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5~54세 하위 40%의 주택보유율은 1981년 71%에서 2016년 55%로 급락했다.
코츠는 “집값 앙등으로 20% 계약금(deposit)을 저축하는데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보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평균 약 7년동안 저축하면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12년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금을 모아 나이가 들어 집을 사고 나면 은퇴할 때까지 홈론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
코츠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채택하더라도 주택 가격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라탄연구소는 은퇴한 세입자의 거의 절반이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의 여성 노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코츠는 주택보유율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소유권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골자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의 공동소유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몇몇 주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제도는 없다.
코츠는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 NHFIC)가 주택 가격의 30%까지 공동 매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NHFIC는 은행과 달리 이자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 등의 매매 비용, 주택 유지비, 구청세(council rates) 등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구매자는 NHFIC의 공유 지분만큼 소유권을 나눠가져야 하지만, 필요한 대출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상환 이자를 덜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코츠는 “이 제도는 이른바 기댈 부모인 ‘엄마 아빠 은행(bank of mum and dad)’이 없는 젊은 호주인들이 주택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hanho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