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연방 예산안 핵심 쟁점은 “Job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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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후반 GDP 성장률 ‘코로나 이전’ 회복 목표
2024년까지 거의 100만명 고용 창출 추진  
젊은층 실업자 채용하면 1년 급여 보조
훈련생 10만명 급여 절반 보조 등  

2020-21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jobs)’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6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회복 없는 경제 회복과 예산 회복은 없다”고 단언했다.
천문학적 예산을 지출하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코로나 불황 탈출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연방 예산안의 골자는 일자리 회복, 소득세 감면 조기 시행, 기업 비용처리(instant asset write-off)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호주 역사상 경기부양에 가장 치중한 이번 예산안은 소득세 감면 2단계(Phase 2 tax cuts: 4년 동안 178억불 상당)를 2년 앞당기고 일자리유지보조금과 구직수당 감축/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추가 소득을 제공하면서 실업률 악화를 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산 중 최대 지출항목(267억 달러)은 2022년 6월말까지 업무용 자산의 비용(감가상각)처리를 연매출 50억 달러 미만(기업체 99% 해당)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해 ‘지원에서 생존으로 전환(moving from support to survival)하자’는 정부의 목적이 담겨있다. 호주 산업 고용의 99%를 점유하는 중소기업(SMEs)의 생존과 성공, 지속 성장이 호주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35세 미만 실업자를 대상으로한 추가 고용 인센티브(40억 달러)와 신규 훈련생(new apprentices) 급여 보조(12억 달러)도 같은 맥락이다.

그 외는 인프라스트럭쳐 지출을 앞당겨 주정부에 추가 지원(67억 달러)한다. 연방 정부는 도로 교통 인프라에 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의 손실 이월공제(carry back tax provision) 49억 달러, 제조업 지원 15억 달러, 대학 연구 지원 9억 달러 등이 발표됐다.

총 경기 부양책(total fiscal package)은 GDP의 약 7%선이며 급증한 예산적자 회복에 약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20-21년 -1.5%에서 2021-22년 +4.75%로 완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느 계층이 예산 지원 혜택 받나?

정부는 세금 감면, 현금 지원, 급여 보조 등 5070억 달러를 지출해 비즈니스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면서 내년 말까지 호주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자는 계획을 추진한다. 또 2024년까지 거의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을 통해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The Winners)/산업과 제외된 계층은 다음과 같다.

젊은층 구직자
구직수당을 받는 16-35세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게 1년 급여 보조(주당 $100~$200)

저소득층 근로자
2020년 7월 1일부터 소득세 인하를 앞당겨 시행한다. 4만달러 소득자는 2017-18년보다 20% 적은 세금을 낸다. 8만달러 소득자는 11% 세금이 줄어든다.

중소기업 
연매출 50억 달러 미만 기업은 2022년 6월말까지 구매 자산 비용처리로 세제 혜택 제공, 2018-19년 이후 이득에 대해 손실이월 혜택

훈련생
50% 급여 보조를 통해 10만명 훈련생 창출(12억 달러 지원)

노인층
노인연금 및 복지수당 수혜자 12월 $250, 내년 3월 $250 지원

홈케어 노인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 2만3천명 추가 홈케어 패키지 제공(16억 달러 예산 지원)

첫 내집매입자
정부의 첫내집홈론계약금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를 통해 계약금 5%만으로 첫 내집(신축 주택) 장만 지원

지방
가뭄 피해 농가 20억 달러 지원(특별 할인 금리 융자)
지방 여행업 3억5천만 달러 지원
댐, 파이프라인 등 수자원 인프러스트럭쳐 구축 20억 달러 지원

제조업 
13억 달러 지원(식음료, 자원 테크놀로지, 의료상품, 재활용, 국방, 우주산업 대상)

그 외 대기업,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호주 해외원조분야는 예산안에서 지원이 거의 없는 계층(the Losers)이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내셔날호주은행(NAB)이 75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사이 약 30%가 구조 조정을 계획했고 10%는 코로나 여파로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비 절감이 기업들에게 올해 최대 관건으로 지목됐다.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