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호주당, 원내이션 후보들 ‘공포 캠페인’ 전개
“백신반대 더 이상 효과 없자 ‘음모론’ 내세워 지지 확보 모색”
호주인 수백만 명은 이미 ‘마이고브ID’(myGovID)를 통해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마이고브ID는 메디케어, 센터링크 등 정부 서비스와 연동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도 이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시스템을 주 및 준주 서비스와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연방 의원 후보들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이 제도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다.
연합호주당은 “중국과 같은 사회통제시스템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Don’t Let The Government Do This To Us)”는 제목의 유튜브 광고를 내보냈다. 원내이션은 디지털 ID 제도에 대한 반대를 당의 주요 현안으론 설정했다. 연합호주당과 원내이션 모두 정치적으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내이션 소속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은 지난주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ID 법안은 현금 금지, 정보 통제, 글로벌리스트(globalist)에게 정보 판매, 봉건주의 및 글로벌리스트 통제로의 회귀의 토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연합호주당 등 군소 정당 후보들은 “디지털 ID 법안은 글로벌 엘리트들(global elites)이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세계경제포럼(WEF)이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전략대화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의 엘리스 토마스 분석가는 “군소 정당 후보자들이 표몰이를 할 동력을 잃으면서 일종의 ‘공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에 올인했던 보수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이 의제로는 더 이상 지지세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 ID 법안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도 있다.
로열멜번공대(RMIT)의 켈시 네이븐 연구원은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목표물을 만든다”며 이 정보들이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라이츠워치(Digital Rights Watch: 디지털권리감시)의 제임스 클라크 이사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이 제도에 대한 “철저한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의 투명성 및 언론 보도의 부족이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추적과 감시에 더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환경의 맥락에서 나오는 우려가 음모론적 사고를 야기했다”고 추정하면서 “하지만 확실히 이러한 음모론은 종종 실제 개인정보 및 보안 문자에서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덧붙였다.
yklee@hanho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