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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 0, 2023

2022 호주 총선, 4대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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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탁아보육 노동당 추가 지원
탄소배출감축 연립 ‘미온적 대응’
국방예산 증액엔 여야 합의

2022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관련해 양당을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아젠다 중 생계비 앙등 압박(cost-of-living pressures), 기후위기(climate crisis), 노인복지(aged care),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는 늘 주요 화두로 거론돼 왔다.

기후 위기(Climate-Change)

▲ 이슈: 세계가 파국적인 기후변화에 직면했다. 호주는 2019-20년 산불 대란 후 2년 연속 홍수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소배출 연료 사용의 시급한 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석 연료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는 미온적인 기후행동 대응으로 비난받고 있다.

연립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탄소배출 26-28% 감축, 2050년 넷제로 감축(net-zero emissions) 달성 목표 설정.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경제 회복을 위해 화석 연료개발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NSW의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 6억 달러도 포함됐다.

모리슨 정부는 특정하지 않은 기술적 트렌드와 개발로 2050년 넷제로 계획의 30% 이상을 상쇄하고 화석 연료(석탄, 가스 등)의 수출을 2050년 이후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넷제로 계획(연립 정부의 2050 계획 참조)으로 호주인은 평균 2천 달러씩 풍요로워지며 지방에 6만2천개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당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43% 미만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 계획 수립(노동당 2030 계획 참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0만4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76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할 계획. 그러나 노동당도 호주 산업의 주요 기반인 광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화석연료 수출을 계속 허용할 계획이다.

 

생활비 압박(Cost-of-Living)

▲ 이슈: 호주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식품, 전기, 유가 등이 급여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물가인상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가구들이 생계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연립

예산안을 통해 86억 달러의 생활비 패키지(cost-of-living package)를 발표했다. 이에는 유류세 6개월 50% 인하, 복지수당 수혜자 $250 생계보조금 지급, 중저소득층 2021-22년 $420 세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400억 달러 상당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었다고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탁아보조 증액.

노동당 

정부의 86억 달러 규모 생계비 패키지 지지, 탁아보조 부문 54억 달러 추가 지원, 공정근로청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지지

 

노인 복지 (Aged-care)

▲ 이슈: 노인복지 의회특검(Aged Care Royal Commission)은 해당 산업 전반에 걸쳐 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예산 지원 부족이 오래 누적돼 직원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연립

의회 특검 개혁안을 이행하기위해 2025-26년까지 188억 달러 예산 증액. 최저 복지 수준의 서비스 시간(minimum care standards)을 하루 200분으로 늘리고 간호사 하루 16시간 대기. 공정근로청의 노인복지 분야 근로자 급여 인상 존중. 홈케어 확대, 2년동안 1만3천명 근로자 증원

노동당 

정부의 188억 달러 지원 증액 외 25억 달러 추가 지원.

최저 복지 수준의 서비스 하루 215분 제공, 간호사 하루 24시간 상주. 규정 신설로 식사 및 영양 수준 향상. 공정근로청의 임금 인상 수용 및 예산 지원. 홈케어 행정 및 관리비 상한선 도입

국가 안보 (National-security)

▲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긴장 악화로 호주의 지정학적 전망이 변화되면서 여야가 국방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연립

국방 예산 GDP의 2% 이상 증액.(2022-23년 480억 달러), 향후 10년동안 5750억 달러로 증액 예상, 미국-영국과 오커스(AUKUS) 안보동맹 협정 서명으로 핵잠수함(2030년대 중반 이전 예상, 비용 1700억 달러 이상),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공급 예정, 2039-40년까지 호주 국방력 1만8500명 증원, 신규 사이버 안보 및 첩보 능력 증진을 위해 향후 10년 99억 달러 지원

노동당 

정부의 계획을 대체로 지지하지만 국방예산 보다 효율적 지출 촉구, 핵잠수함 배치 시기 지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