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 여행 제한 해제 영향
새 이민 정책, 해외 인구 유입 줄일 듯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주 금요일(4월 28일) 3개의 새 주택 대책을 설명하면서, 주/준주 지도자들에게 주도들이 받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총리-주총리/수석장관 회의(national cabinet)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20억 달러 늘리고, 주택 신축 투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위한 두 가지 세제 변화를 발표했다.
주/준주 차원의 임대로 인상 빈도, 한도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방안도 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이민 순유입 전망치는 10월 예산안이 예측한 23만 5,000명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중국 등의 여행 제한 해제로 인한 입국자 증가 요인이 반영됐다.
지난주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민자 유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2013년 이후 동결된 TSMIT(임시 기술이민 소득 기준)를 5만 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이민을 준비하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제약이 풀렸던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시간은 7월부터 2주당 48시간으로 제한된다. 저임금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유학생 프로그램 정책도 몇 달 내에 결정된다.
멜번대 인구통계학 교수인 피터 맥도날드(Peter McDonald)는 영주권을 받는 이민자의 증가는 “매우 적다”며 이민에 따른 사회적 압력에 대한 언론의 우려를 경계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일시적인 이민 순유입 급증이 노동력과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현재 많은 미디어에서 명백하게 쓰는 식의 단순한 용어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 순유입 수준이 높은 것은 사람들이 호주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일하고 있고, 살 집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