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비자신청자를 지명하는 추가적인 과정들을 이행 해야만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주의 기본 자격 및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원자의 기본 자격
스폰서쉽의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했음을 증명하고, 호주 자국민을 고용한 기록 혹은 미래에 그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혹은 신청자 모두, 부정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야하며, 혹시 존재하다면 이민성이 그러한 정보들을 묵살을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 사업체가 외국에서 운영된 해외 사업체일 경우, 비자신청자는 고용주의 위임 하에 호주법인의 설립을 돕는다거나, 그와 관련있는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스폰서쉽 심사는 다른 과정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외국인에게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호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외국인이 호주 노동시장에 저렴하게 유입되어 동등한 근무를 하는 호주인보다 적은 보수를 받을 시, 이는 호주 노동시장의 평균 고용 조건 하향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생된 개념이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이하 “최저임금 기준”) 입니다. 현 법안에 의하면, 9.5%의 고용주의 연금 기여를 포함하지 않은 연봉이 일반적으로 $53,90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marketing specialist, procurement manager, public relations manager 등의 특정한 직종은 최저임금 기준이 이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로 보수
비자 신청자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에 의하면, 만일 회사 내에,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직원이 존재한다면, 수령받는 금액 또한 같거나 비슷해야 하며, 그러한 직원이 없다면, 고용주가 선택한 측정 방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대로 호주 직원에 역차별을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조사
호주 경제의 많은 부분이 이민에서 파생되는 이득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로 이루어진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국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슈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생겨난 개념이 Labour Market Testing (이하 “노동시장 조사”) 입니다. 목적은 호주의 현 노동 시장을 실험하고, 관련 기술이 필요한 직종을 호주 자국민으로 채울 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지명하여 고용해야 하며, 지명자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고용주가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관련 법규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엄격히 엄수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절차로 고용주는 호주 전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는 경로를 통해 최소 28일 이상 일자리를 광고 해야 하며, 광고가 마무리 된 시점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지명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기술 숙련 부과금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유한 자국민을 찾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취업 시켰고, 미래에 호주 국민이 그러한 기술을 습득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Skilling Australian Fund levy (“기술 숙련 부과금”) 입니다. 부과금은 고용주의 연매출액에 비례하여 액수가 측정됩니다.
*면책조항: 이 내용은 안내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배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