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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 0, 2022

ACCC, 에너지업체 부당 요금인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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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간 전기요금 작년 대비 5~6배 상승
발전기 중단, 수요 증가, 러시아 전쟁 등 원인
“전력소매법 위반 강력 처벌” 경고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소비자 감시단체가 에너지 가격 왜곡 및 조작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지나 캐스-고틀리브 위원장은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력 공급업체의 이익과 마진 등 에너지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면밀히 조사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또한,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이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ACCC가 발간한 최근 국가에너지시장(NEM)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들어서 전기 및 가스 등의 에너지 현물가(spot price)가 크게 인상됐다. 특히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전기요금은 MWh당 341달러에서 590달러 사이로 지난해 1분기 대비 최대 5~6배 폭등했다.

일부 발전기의 가동 중단, 국내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에너지 요금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캐스-고틀리브 ACCC 위원장은 “요금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상품 전환을 종용, 공정한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전력소매법(Electricity Retail Code)에 명시된 가격 상한 규정 및 광고•통신 요건을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