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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 0, 2022

법률/회계

징벌적 손해배상

최근 한국의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딸 조민양의 사진을 일러스트하여 성매매 기사에 게재하여 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내 기사에선 이 일러스트를 다른 사진으로 즉시 교체하였지만 LA판에서는 여전히 일러스트를 내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3차례나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한국에선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론사의 사주와 운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펜으로 개인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었든 예는 아주 흔하다.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해 왔지만 정작 이러한 언론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단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삼성의 이재용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1. 18.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 이재용은 확정된 범죄 혐의만 해도 다음과 같다. 뇌물 공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같은 법(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회계] 2021-22 새 회계연도에 새롭게 변경되는 주요 세무사항

2021 회계연도의 마감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세무사항과 2022 회계연도에 새롭게 변경되는 주요 사항 STP Finalisation – 7월 14일까지 2021 회계연도에 급여(직원급여 및 Director Fee)가 발생되었던 사업체에서는 7월 14일까지 Single...

[회계] 4월 세무 정보

1. 소규모 영세법인 (연 매출 50million 이하) 법인세 인하 2019-20회계년도 27.5% 2020-21회계년도 26% 2021-22회계년도 25% 2. 감가상각비용 - 구매일에 따른 동일 회계년도에 즉시 소득공제 가능한...

임금 체불은 범죄입니다.

2020년 9월14일부로퀸즐랜드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임금 체불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이 사실을 관계부처에 신고하면...

[회계] 연말 회식, 선물 비용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2020년 특히나 특별하고 힘드셨던 한해이지 않았을가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은 반전의 한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와중에도 특수를 누리셨던 업체도 그...

[회계] 달라지는 2021년 세금환급 궁금점 5가지

안녕하세요. Federal Budget 2020-2021 이 발표되면서 이것저것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그 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TOP 5 문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individual...

잡키퍼 연장 조건 세부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JOBKEEPER EXTENSION 안내 입니다. 4월부터 JOBKEEPER 를 받으시는 경우에 대한 발췌본으로 별도 ENROL 필요 없이 2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 별도 특이사항은 , 비즈니스 전문 M....

잡키퍼 2.0 수정안 발표 안내

안녕하세요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JOBKEEPER PAYMENT 2.0 수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동은 2가지입니다. (총 매출 1 billion 미만 업체 기준) 1. 2020년 4월1일 - 9월 30일...

[회계컬럼] 잡키퍼 연장안 확정 안내

안녕하세요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말도 많고 설도 많았던 Jobkeeper Payment 연장안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차후 분명히 렌트 비용 조정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것은 확실하구요. 본 설명은 연 매출...

[호주 교통법규] 헷갈리는 호주 도로교통법 7가지

사선 구역 진입 가능, 보행자 우선 주행, 차 창밖 손 내밀기, 자전거 손 놓고 타기 등 불법 반려견 ‘안전장치’ 의무   1. 노면 사선 구역 진입 우회전 차로나 고속도로...

[회계컬럼] 7월 1일 시작되는 $10,000 정부보조금 신청팁

안녕하세요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2020년 7월 1일 Small Business COVID-19 Adaption Grant Program  2nd 라운드가 오픈됩니다. 일찍 신청만 하시면 수령이 어렵지 않은 보조금 중의 하나이지만 1차때 의외로 많은...

세금 신고일 마감 임박, 병목 현상으로 인해 85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어

주요 세금 신고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고, 한 전문가는 그것이 결국 수백 달러의 벌금 비용이 들 수 있는 “실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코로나바이러스...

퀸즈랜드 주정부 하우스 렌트 보조금 지급 결정, 4주치 $2000 일시에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CYS 회계법인 송정현회계사입니다. 어제 저녁 퀸슬랜드 주 정부로부터 발표된 가정용 렌트 보조금 (Household Rental Grant) 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본 렌트 보조금은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 영향을 입은 퀸슬랜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4주치 렌트 (최대 $2,000까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해 주게 되는 것 입니다. 본 지원금은 임차인(렌트 거주자)이 직접 신청 한 후 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임대인(렌트 오너)에게 바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퀸슬랜드 거주자 호주 시민권/영주권자, 임시/영주보호비자(temporary or permanent protection visa), 가영주권자(possess a bridging visa) Tenancy Agreement가 등록된 경우(렌트 거래 문서) 현금 또는 은행 계좌에 $10,000 미만의 자산이 있는 경우 ...

호주 “일자리 지키기 수당” 2주에 1500달러씩, 향후 6개월간 지원

안녕하세요. CYS 회계법인 송정현회계사입니다. 어제 오후 호주 연방 정부로부터 새롭게 발표된 $130 Billion 규모의 추가 임금 지원 정책인 'Job Keeper Payment'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Job Keeper Payment는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여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호주 정부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안녕하세요. CYS 회계법인 송정현회계사입니다. 호주 경제가 코로나 19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있는 가운데, 어제 연방정부는 무려 $66 Billion의 두번째 추가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어려움을...

[회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기 부양책

호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해 $17.6Billion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양책은 호주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투자 또한 고용 유지를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