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 – 전기차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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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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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 – ELECTRICAL CARS EXEMPTION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른회계도 교민 옆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컬럼은 비즈니스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Fringe Benefit Tax가 면제 될 수 있는 CAR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데로 비즈니스 명의의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시 47%의 Fringe Benefit Tax (=FBT) 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 주요 감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1. Eligibility

  • 9인승 미만 이고 1톤 미만의 차량이어 하며
  • Zero or low emission vehicle 이어야 하겠습니다.
  • Battery electric vehicle
  • Hydrogen fuel cell electric car
  • Plug in hybrid electric car
  • 이 중에서 Plug in hybrid electric car 의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FBT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1일 이전 구매, 사용된 차량은 일정 기준을 만족시 계속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구매, 사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량벨류가 Luxury car tax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84,916, 2022-23 회계년도 기준)

 

  1. 차량 뿐만 아니라 아래 항목도 함께 면제가 가능합니다.

  • Registration
  • Insurance
  • Repair or maintenance
  • Fuel (incl. electricity to change and run electric cars)

 

  1. 개인 용도가 아닌 비즈니스/업무 용도란 무엇일까요? 차량을 아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 용도로 분류됩니다.

  • 업무수행
  • 통상 근무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업무 관련 컨퍼런스나 회의 참석
  • 별도의 두 근무지 (어느 한 곳도 본인의 집이 아니어야 함)를 왕복
  • 통상 근무지에서 대체 근무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통상 근무지로 복귀
  • 본인의 집에서 대체 근무지로 출근했다가 통상 근무지로 이동
  • 순회 근무 수행 : 이동이 필요한 근무지를 가지고 있음 (예, 보통 2 장소 이상에서 매일 일한 후 귀가)

 

  1. 유의사항

  • 통상 근문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또는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일을 하는 경우라도 집과 일터를 오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하에서도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정된 상황에서 집과 일터를 오가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근무지가 자택이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기위해 근무지로 이동할 때
  • 이동이 필요한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보통 2장소에서 매일 일을 하고 귀가시)
  • 업무를 위해 대형 도구나 장비를 운반해야 하며
  • 그 도구가 고용 임무 수행이 필수 인 경우 (선택사안은 불가)
  • 그리고 대형 장비 이며 직장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는 경우
  • 일부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일 관련 % 만큼만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 이미 비용을 상환 받았다면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 오토바이 또는
  • 적재량이 1톤이상이고
  • 9인승 이상이 차량의 경우 car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Car 로 구분되지 않는 차량은 cent/km 혹은 로그북으로 비용 클레임이 불가하며 오직 주행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비용 산출 방법에는

  1. Cents/km – 2023회계년도의 경우 km 당 78센트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최대 가능 거리는 5000 km 입니다.
  2. 로그북의 경우 일 관련 사용하는 개인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차에 대한 로그북 (주행일지) 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로그북은 12주간 작성하여야 하며 5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이 변하여 로그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새로 12주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차량 비용의 이것 저것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바른회계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문의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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