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안내
작성자
sunshineadmin
작성일
2021-07-13 13:13
조회
75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입국시 완화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격리면제 발급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자]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캔버라 소재 주호주대사관 관할지역(ACT, WA, SA, TAS)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경과자에 한해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인정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예시 1]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 이 8.1.인 경우, 8.1-8.15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8.1+14일+1일), 0시 입국부터 적용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예시 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신청가능, B국에서 신청불가]
ㅇ[발급 기준]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는 미포함
(국내 체류하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ㅇ[신청 서류]
- 여권 사본
- 입국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외국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 직계가족 국내거주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 격리면제신청서 및 서약서(첨부파일 참고)
ㅇ[신청 방법] 아래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아래 링크를 클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상단 첨부파일 "(안내) 영사민원24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출발일 기준 2주 전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
[예시]: 7월24일(토) 출발항공편 → 7월12일(월)부터 신청 가능
- 출발 당일 신청 및 발급 불가 (공관 업무시간 외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5일 소요
ㅇ[방역 관리]PCR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전 ①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② 입국 후 1일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③ 입국 후 6-7일차 실시
- ③ 입국 후 6-7일차 실시
ㅇ [격리면제서 발급부수]총 4부 지참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효력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재사용 불가 (1회 입국시 재사용 불가)
ㅇ [격리면제 기간] 14일
ㅇ[유의사항]
※ 호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호주 정부측에서 출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출국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상기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 후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Q&A는 아래 링크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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