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S(482) 비자 주 신청자와 동반 신청자의 세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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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슈가 많았던 457 비자를 대체한 482 비자는 호주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고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써 현재 영주권 취득의 발판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82 비자의 기본 발급 조건은 본인의 직업이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이하 “단기 부족직업군”) 혹은,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이하 “중장기 부족직업군”)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속한 직업군에  따라, 최장 비자 기간은 2년 혹은 4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 연방정부와 사업체 간에 협정을 맺어 그 협정을 기반으로 비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호주에서 운영되는 사업체가 특정한 개인을 지명하는 고용 형식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여 신청자의 조건에 중점을 두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 비자의 근본적인 조건은 스폰서가 될 용의가 있는 사업체와, 주 비자신청자 및 동반 신청자에게도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 비자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

관련 근무 경력: 관련 업계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고용 경력이 있어야 신청 조건이 주어집니다. 관련이 있다고 함은, 본인이 소지한 학위, 기술 및 과거 고용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 지명받는 직업이 이민성이 충족할 만한 정도의 연관성을 뜻합니다.

영어 점수: 단기 부족직업군에 속해 있다면, IELTS 기준으로 영어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4.5 이상, 최종점수는 5.0 이상을 성취해야 합니다. 중장기 부족직업군에 포함 되어있다면, 모든 영역에서의 점수가 5.0 이상, 최종 점수 또한 5.0 이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연봉을 $96,400 이상 받게 된다거나, 고등 교육을 어디서 얼마동안 받았는지, 어떤 여권을 소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영어 점수 제출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심사: 기술 심사를 필요로 하는 직업일 경우, 관련 기관으로 부터 심사를 통과해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기술 심사가 필요한 직업으로는 project administrator – 프로젝트 관리자, cook, chef – 요리사, welder, metal fabricator – 용접 등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민성이 nomination, 즉 지명을 허가 하였더라도, 기술 심사는 여전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성과는 분리된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며, 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호주 내 단기적인 거주 의도: 단기 부족직업군의 경우, 신청자의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 했을때, 호주에 거주할 목적이 일시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 신청자 및 동반 신청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사항 

첫째 호주에서 소지했던 비자의 상당 수준의 조건을 준수 했어야 합니다.

둘째, 최근 3년 동안 고용주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용주 지명 조건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지불한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셋째, 호주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의료보험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외곽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 등에서 보여지듯이, 현 호주 정부는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을 기반으로, 미래에도 비슷한 성격의 많은 정책이 제정되리라 예측됩니다.

 

 

이민변호사 James Hyeoksu Bae